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05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·등록세 부과·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·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24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두34558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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